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미합의로 첫날부터 공전됐다.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도 여야간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파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주장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여야간 논란을 심화시킨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오바마의 언급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한미 FTA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오바마의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직권상정 및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얼핏 듣기엔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대목이 있다.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비준을 해주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상을 그대로 비준해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쇠고기 협상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FTA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는 건지, 야권의 의문을 재차 던져보고 싶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했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사과를 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후 국내 피해분야 종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때서야 보전대책을 세우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야권도 그런 전제 아래 하루 빨리 논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