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을 돌아보라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벌써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이 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스스로도 항상 체크해야 할 일이다. 충실하게 완료된 사업은 사업대로 평가하고, 부진하거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일은 왜 그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를 탈피하지 못한 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열정이나 능력이 지역발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보통 대통령이건 자치단체장이건 선거에 임해서는 장밋빛 공약을 쏟아 놓게 마련이다. 국민들도 으례 그려려니 한수 접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헛공약은 엄격히 잡아내야 하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메니페스토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가.

 

이번에 전북일보가 창간 기념일을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한 것은 의미가 크다. 2년 동안의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도내 13개 시군(부안군은 지난해 12월 재선거로 제외)의 총공약은 643건이었다. 이 중 570건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고 73건이 부진하거나 미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공약들은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개 비예산사업이 많았다. 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일수록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북도의 밭농업직불제 도입, 군산의 준공영제 실버타운 조성, 익산의 공공디자인연구소 설립 등이 그러한 예다. 그리고 정읍의 대형마트 입점 법적 규제, 김제의 우수고 설립, 무주의 레저학교 조성 등은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일정한 기준이나 전문성 등에서 좀더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 없지 않다. 또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물론 직접 현장확인 등도 뒤따라야 타당하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미흡하나마 이러한 점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왜 선거에 나왔고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시 해마다 이러한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