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대응해야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3.2%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 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중앙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추어 대다수의 타 지자체는 자체 조직을 갖추고 정부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전담부서나 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전북 산업정책에 중대한 애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전북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있는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36%에 머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관련 산업을 유치하거나 혹은 온실가스 쿼터를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 지역별로 현재 산업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 허용치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기업체도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북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향후 전북 산업 정책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전북이 관련 부서 조직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 실적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산업체가 이전해 오든가 혹은 가스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북에 입지해 있는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특수한 기술 문제가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과 아울러 관련 기술분야 전문 인력을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도내 산업체의 자체 대응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과 시설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또 타 지역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도록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