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 전주재판부 기능축소에도 함구 일관

속보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명칭변경과 맞물려 기능과 위상이 추락한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별다른 반발이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내지역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느데도 불구, 전북변협이 후속입장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변협이 지나치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상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전북변협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하는 등 '위상축소'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묵묵부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 내부에서조차 변협의 무대응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한 변협 관계자는 "지역법조계 내부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서 "변협이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범도민대책위는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오는 20일께 정식 발족식을 갖고 공식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