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모임인 전주지법 법정커뮤니티 연구회(위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법원 이재근 판사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형사재판 역할극을 열었다.
이날 판사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민사와 형사재판부로 나눠 전주지법 1호와 2호 법정에서 역할극을 가졌으며, 자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민사재판 역할극은 약속어음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원고와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와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증인 신문 등을 한 뒤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박선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재판 역할극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나진실(가명) 씨에 대한 공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판사들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증인인 마약수사 업무 담당 경찰관과 다방 종업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선고했다.
이번 역할극과 관련 김상연 공보판사는 "역할극을 통해 판사들과 재판 당사자 사이에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나아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