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해볼만

대중교통수단은 주민의 발인 만큼 공공성 역할이 중요하다.하지만 공익성 못지 않게 사업성도 간과할 수 없다.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시내 외버스는 자가용 급증에 따라 수송분담율이 줄어들면서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자연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비수익 노선은 결행이 잦는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최근들어서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돼 운수업체로서는 감축운행을 해야 할 상황까지 처해 있다.

 

시내 외버스 업체들은 현재 일선 자치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하지만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데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적자 폭이 좁혀지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다.시외버스의 경우 승객이 갈수록 줄어 적자 폭만 커지고 있다.주로 이용 승객은 서민과 학생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다.일선 자치단체들도 운수업체가 공익사업장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여서 그만큼 현실적 고민이 크다.

 

문제는 운수업체에 대한 공익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며 추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보조금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업체로서는 보조금 갖고서는 수지 타산이 맞질 않아 차를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차가 멈춰 섰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만 불편을 겪는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재정자립도가 전북보다 훨씬 나은 6개 대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업체나 해당 주민들로서는 결행이 없어지는 등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도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자치단체들로서는 너무 재정적인 출혈이 커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지난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도 지난해 163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유가 인상으로 270억원을 지원해야할 상황이라는 것.부산시도 지난해 564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운영의 투명성과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도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시의 운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운수업체와 주민들이 다함께 이득을 보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