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지금부터

중앙부처의 냬년 국가예산 편성시한을 앞두고 전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 전북도가 전략사업으로 추켜든 식품산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297건에 3조519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여개 주요 현안사업을 포함 39건에 대해 중앙 부처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만금 방수제,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비롯 전주∼광양 고속도로사업등 SOC분야는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계속사업이지만 지역개발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완주지사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국비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해 놓아 각 부처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6월말 까지 부처별로 편성된 시안에 대해 7∼9월중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인후 국회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다음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은 도내 정치권이 여당으로서 예산확보 작업이 수월했던게 사실이다. 전북도 국가예산이 지난 2006년 3조원대 진입에 이어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같은 정치여건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 정치권은 야당이 됐다.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및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는 10월 부터는 도내 정치권의 활약 여부가 전북 현안의 정상 추진을 좌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출신의원들이 적어도 1∼2명은 예결위에 진입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18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