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10년∼2014년)' 수립을 앞두고 연계성·효율성 등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 방침을 밝혀 새만금사업과 연계, 대대적인 교통 SOC확충에 나선 전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동서남북 철도망과 새만금 신항만·내륙 횡단도로망 구축 등 대대적인 기간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문에서 모두 18개의 대형 사업을 선정,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우선 새만금사업과 연계, 새만금∼군산 철도와 새만금 신항만·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11년 착공을 목표로 한 군산∼익산 구간을 비롯, 88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5개 고속도로 노선과 전라선 복선전철화·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등 10개 철도망 확충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항만·공항 부문에서도 오는 2010년 착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과 전주∼김천간 단선철도, 새만금∼군산철도, 부창대교 건설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정부가 올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비 반영에 난색을 표명, 착공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또 투자효과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부 사업은 정부의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예상 교통량 등 투자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제2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을 투자, 고속도로 445km를 신설했고 부산항 신항·광양항·인천항 북항 등 항만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같은 기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장항선(군산∼장항) 철도 완공 정도가 성과로 꼽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