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은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하지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도 늘고 있다.더욱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후 나중에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안정자금을 부정으로 타가는 유형은 사전고용이 대부분이고 위장고용 그리고 허위서류작성등이다.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업체들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도록 최소 채용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사업장들은 고용안정장려금을 더 지원 받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해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해고시에도 자진사직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있다는 것.
결국 고용안정자금 지원의 본래 취지가 망각돼 가고 있다.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업장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도 고용후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그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만 지원해준다.이처럼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기 위해 갖은 압력을 다쓰고 있다.사업장에서 법이 갖고 있는 헛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도 실업자들의 재 취업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특히 사업장의 경영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고용안정자금까지 부정 수급이 늘고 있는 것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이처럼 부정 수급을 막는 길은 관계 당국이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길 밖에 없다.또한 부정 수급자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