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주재판부 원상회복 안되면 헌법소원 청구"

범도민 비대위 기자회견

가칭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재판청구권을 유린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선범(desk@jjan.kr)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법원이 재판부 추가 증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법이 지난 20일 전주 재판부에서 소송을 접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에서의 소송서류 접수업무처리지침'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주에서 소송서류를 접수받도록 한 것은 전북도민들의 불편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주부의 명칭과 전속적 관할권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범도민서민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및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