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과 청와대 개편 등으로 다소 수그러들었던 '쇠고기 파동'이 고시를 계기로 `촛불집회' 참여 세력과 시민들을 재결집시켜 정국 불안정성을 가열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긴장을 거쳐 봉합 수순을 밟으며 정국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는 여론의 향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없는 고시의 관보게재를 위헌으로 규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의했으며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로 이명박 대통령은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입법예고 규정 등을 위반한 고시의 관보게재로 정부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파기했으며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편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추가협상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원천 무효'와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선포했고, 창조한국당은 고시를 '원인 무효'로 규정하고 야권과 고시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8-29일 도심에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대적 집회를 준비중이며 점차 투쟁강도를 끌어올려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전부터 부산 감만부두를 봉쇄하고 수도권 12개 냉동창고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국내상륙 허가증을 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즉각 발효됐고 수입검역도 8개월여만에 재개된다. 검역절차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시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절차 국제법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야지, 밖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치.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하며 등원을 촉구했다.
또 광우병 논란을 촉발시킨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의도적 왜곡 방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