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를 계기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총력투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현행 국회법(5조 및 15조)에 따라 임기 개시후 7일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하지만 쇠고기 대치정국으로 여야간 개원논의 자체가 올스톱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위법(違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형오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거부로 공식 선출절차를 밟지 못해 입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장기 공전함에 따라 입법부가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생활과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치정국 속에서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의안 처리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외빈이 초청되는 중요행사가 차질을 빚는 등 국회 운영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는 특히 다음달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청장 발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시한이 다음날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면 평화유지군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함께 18대 개원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88개 의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말까지 2009년도 국회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국회의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기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고시강행 이후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며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야권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개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7월3일)과 민주당(7월6일)이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당권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적어도 전대 이전까지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등원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에만 응하고 원구성 협상은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