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협약을 맺을때 좀더 신중한 자세로 협약서를 검토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촛불시위로 곤혹을 치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자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레림덕 현상이 벌써부터 온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 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도 없어져버린 듯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여려가지 계약을 할때 계약서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본후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대충 훒어보고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식의 대충주의는 보험에 가입할때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의 약관을 촘촘히 읽어 본후 사인을 하면 사후에 분쟁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보험계약서에 도장을 대충 찍고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을 허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계약을 중요시 하고 계약을 할때는 글자 한자 한자를 세밀히 따져서 합의를 본후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이런 계약의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로부터 생겼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조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민족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해서 구원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것이다. 고차원적인 쌍방계약인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항상 상대자가 있는것이며 계약 조건 역시도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질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시발로해서 고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계약이 생활화 되었다. 고대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동유럽 서유럽에 걸치는 거대한 대제국이었다. 그러다보니 종족과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구성원으로 형성된 로마는 법(法)만이 통치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이렇게 해서 로마법은 오늘의 민법의 모체가 되었다. 로마법의 기본은 민법이요 민법의 중심은 계약관계이다.
이런 전통이 서양사람들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한 것이다. 외교 경험도 별로 없는 우리는 서양과 협정을 맺을때 아주 신중해야하는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이번 소고기 협약 역시도 치밀한 계약의식을 가지고 임했었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