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투쟁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점동·김승환, 이하 범도민 비대위)는 27일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고등재판부가 증설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결성식에서 "전북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법원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나가고 대법원이 하루 속히 법적이성을 회복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돌려줄 뿐 아니라, 재판부를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대법원은 조속히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 회복하고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며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비대위와 공개토론에 나설 것"등 4개항을 요구한 뒤, 이날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에서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원외 재판부로 변경하고 지방부의 재판사무 일부를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