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학생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학교급식방법을 왜 외면하는가?
지난 2005-2006년 청와대로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권유받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검증을 한 바 있어서 타시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인데도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왜 이토록 방관하는가?
매년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각급 학교에서 실제 도입하도록 권장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학년도 개시 1개월전 관계자 교육을 병행하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도 교육청은 2006-200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중 "식재료 구매관리 항목"에 동제도를 게재하였지만 이를 2-3월중 시달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놓치고 결국 어느 학교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쓰이는 각종 식재료에 대한 불법거래 심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급자는 지명경쟁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납품전 식재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요처-학교는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언제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만을 사용하게 되는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홍보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여 봤다.
그러나 도민과 학생들의 권익을 살피고 챙겨주시리라 믿었던 분들도 외면하였다. 정말 아쉽고 짠했다. 우리도 학교급식 시장을 교란하는 무엇이 그토록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을 침묵하도록 하는 것일까?
지난 2002년도 중 공익요원의 위생감시 활동을 빌려 식중독을 막아보려 했지만 좌절되었다. 공익요원 임용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자원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이를 착수하기 전 전보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사업도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08. 5월중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또다시 보완하여 공무원 제안부서에 제출하였다.
연중 급식비 예산 4억 미만(법률상 수의계약 한도액 3,000만원 ÷ 급식비 중 식재료 가용률 0.75 × 급식기간 10개월)인 학교에서는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하고 학운위에서는 지역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저가 제한기준을 88%이상으로 심의함으로써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보다 다양한 식단 제공이 가능한 제도임에도 금번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니 이제 우리 도에서는 동제도가 사장되고 말 운명이다. 정말 슬프도다!
근래 대미 소고기 협상이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하여 처음 서울 시청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위는 대?중도시로 확산되었고 지난 6월 10일에는 전국 군지역 소재 학생들까지 참여하였다.
금번 시위는 많은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이 수능 또는 연합고사를 앞두고도 귀중한 시간을 쓰는데는 어떤 연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2006년도 수도권 소재 60여개의 학교에서 5000여명의 집단 환자가 발생했던 식중독 사고가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리해본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토록 끈기있게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고 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본다.
한편 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임의로 배정된 학교에서 3년 동안 주중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중식?석식을 먹게 된다. 급식행정이 적정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각각 다니는 학생들의 체위 및 지구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영양결손이 쌓인 학생들은 보충 수업은 물론 정규수업까지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
결국 영양결손은 학력신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
이제라도 학교급식이 학생의 체위향상은 물론 학력신장의 초석이 됨을 공감해주길 바란다.
/백은기(임실교육청 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