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월말의 정부 예산안 확정에 앞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이다. 이 때 전북이 원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에 이어질 국회의 본격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301건에 3조6795억 원으로 이중 251건 3조3190억 원이 각부처 예산심의에서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90.2%의 반영률이다. 예년에 비해 이정도의 반영률이 크게 낮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5대 핵심사업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내년말 방조제 완공 전에 착수해야 할 내부 방수제공사 예산 1000억 원이 500억 원으로 깎였다. 또 신항만 건설은 158억 원 요구에 70억 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사업은 244억 원 요구에 50억 원만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 원과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등 건립사업 123억 원은 아예 전액 삭감되었다.
이처럼 주요 국비사업이 대폭 칼질을 당하면 사업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북도는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0년에 비해 여건은 좋지 않아졌다. 청와대를 비롯 정부 여당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비롯 재경인사 가운데 전북을 응원해 줄 영향력있는 인사도 눈에 띠지 않는다.
결국 치밀한 논리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새만금 관련사업 같은 게 그런 유형이다. 이번에 삭감된 5대 핵심사업 가운데 3개가 새만금관련 사업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조기개발과 지원을 약속한 것들이다. 특히 방수제 공사와 방조제 주변부지 편의시설 조성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능한 곳부터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이러한 논리 외에 평소부터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다져야 한다. 여기에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 엄호사격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