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부와 지발위가 다양한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신문의 취재환경과 기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독자나 광고 수입증가등 경영개선 등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신문특별법은 6년 한시법으로 2010년 이면 효력을 잃는다. 지역언론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발전기금 전입금 삭감은 지역신문 육성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역신문들이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한뒤 나온 조치여서 '지역신문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중앙집중 형태가 각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지만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앙의 메이저 언론사가 전국 신문시장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구조에서 열악한 지역언론이 중앙 언론사와 경쟁하기는 벅찬 실정이다. 정부의 뒷받침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는 인수위 시절 부터 노무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전임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거 전면부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 정책이나 좋은 시스템이라면 전임정부의 것이라도 승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신문 발전법도 그런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의 대승적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