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공동대표 권경석·이낙연·이상민)이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을 비롯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참가한 이 모임은 매달 한차례씩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고 중앙집권의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계층구조의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권 발전정책의 진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입법을 전담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은 초청강연에서는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 수장인 성경륭·최상철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상철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면서 지난 정부를 비판한 반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지역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선(先)분권·후(後)균형발전'을 강행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며 "'선(先)균형발전·후(後)분권 및 선(先)지방발전·후(後)수도권규제개선'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상태지만 아직도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또는 해제,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중과제도 폐지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이미 허물어진 상황에서 5+2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후퇴할 수 없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실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 30여명 외에 김형오 국회의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