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이 예산 지원부터 인사 등 운영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며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왔지만,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운영관리권이 분리돼 광역자치단체에 넘어가면서 갈수록 기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운영관리권의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실적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예산지원규모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독자적인 사업개발 등에 발목을 잡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곳 저곳의 눈치를 보며 현 업무 유지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체제 이원화에 따른 각 기관의 무관심 등으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세울 수 있듯이 지역경제도 풀뿌리경제가 튼실하게 다져져야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
소호, 벤처, IT기업은 물론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들에게 경영과 기술지도,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필요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보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체제의 단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분권화가 추세라면 예산권을 과감히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말만 지방분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성화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