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낙후지역에 집중지원을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5개 사업을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균발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을 내년도 전북지역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국가예산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5개 사업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비롯 휴면 친화형 SUV및 상용차량 융합부품소재산업, 유기전자 부품소재산업, 친환경 고효율 광원 부품소재산업, 지리산권 광역관광벨트 사업 등이다. 부품소재산업이 3가지, 경북및 충남권 그리고 전남권과의 연계사업이 각각 1가지씩 들어 있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의 전략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시도를 한데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행정구역 차원에 얽매이기 보다는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7조6000억 원 규모의 균특회계를 9-10조 원 규모의 '지역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사업은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비대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을 같은 평면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손질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스스로 발전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물론 대경권과 동남권에 비해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열악한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이는 전북뿐 아니라 충북, 강원 등도 마찬가지 처지다. 정부는 광역권사업 선정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 사업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광역경제권 설정 목적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