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군철조망 공여지라도 새만금 부지"

시민단체, 전용사용지역 4만3000㎡ 즉각반환 촉구

도내 시민단체가 '새만금 부지 내 미군철조망 설치지역은 미군 공여지'라는 정보공개 청구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조망 공여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군산 미공군 서측 돌출부(새만금 간척지역)를 1970년 4월16일 제49차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전용사용지역으로 4만3000㎡를 공여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 일부 부지가 미군에게 제공된 폭발물 처리 공여지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38년동안 진행된 훈련으로 인한 환경피해 조사 및 공여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국방부는 모든 공여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철조망 부지 반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군 공여지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전용사용지역은 주한미군의 배타적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