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교육.농림.복지장관 임명

청와대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6일 중 공식 임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면서 "오늘 중 새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장관 임명은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적당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정해진 법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