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공주택건설기관으로 주택공단을 두고, 공공택지개발기관으로 택지개발공단을 두어 주택건설기관과 공공택지개발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 주택공단은 주택건설부문에서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입주 주택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1981년 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통합하여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만들었으며, 분양주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회·경제여건상 주택건설 민간이양 시기를 놓쳐, 통합과 조정을 거듭하며 13조엔(1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996년 주택사업부문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땅), 대한주택공사(집), 한국도로공사(도로), 한국수자원공사(물)이 있는데,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물류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해외사업, 국토정보화사업 등 국토종합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성장 지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토종합정책의 하위계획인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분배지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게 되면 국토 종합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체계에 혼란이 오면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장지향의 정책과 분배지향의 정책을 하나의 기관을 통해 수행하면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토지공사노조에서는 통합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양 공사 통합시 한 기업에 복수 노조가 형성되어 조직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지역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국토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튼실히 받쳐주고, Land Banking(토지은행), 해외신도시개발 등 새로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사의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매년 1조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6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은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어 소멸되므로 정부지원 재정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은 시대에 서민 주택건설을 통한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그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8%로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지는 않으므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켜나가되 그 역할의 정도에 따라 기업을 축소 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81년의 일본의 주택보급률 106%와 2008년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8%로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영면(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