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통폐합 배경에 의구심 - 조동식

정부가 핵심과제중 하나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운 공기업은 그동안 견제와 감시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 및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돼 개혁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일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차 선진화 방안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강행키로 한 배경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의문은 양 기관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가에서 부터 출발한다. 혁신도시 건설 차질은 물론 부실 공룡 공기업 탄생, 호·영남 지역갈등 조장, 국론분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합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 한채, 양 기관의 통폐합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두 기관이 수익성 높은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능중복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통폐합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혹시나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정부가 개혁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토공-주공의 통폐합 방침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실제 1차 발표에 이미 민영화계획이 발표된 산업은행이 포함되고 당연히 매각돼야 할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곳도 들어 있다는 점에서 숫자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이 영남이는 점과 영부인의 고향이 진주라는 점이 다소 걸린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