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자기 고용, 즉 자영업을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로우면서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이상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독점이다. 따라서 독점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상인들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경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의한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같이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상인들의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아주 엷어진 상태에서 다시 타격을 받으면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것은 "묻지마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예상보다 수요가 더 적다는 점일 것이다.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업실패가 큰 것은 창업의 필요도 커질 뿐 아니라 경기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필수품을 아주 싼값에 공급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좋은 인테리어 공간에서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이 더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 당국은 이들에게 사전에 영업 통계를 제공하고, 값싼 자본을 공급하거나, 필수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과 분위기가 하루 빨리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