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과 대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정책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도 종합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강구되어야지 부동산 분야만 독립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예상 효과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투기 억제정책들을 완화한다고 반드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 우선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자가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저축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충분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한계 상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한다.
소득, 이자, 물가, 고용,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계약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제도 요인들, 그리고 정치 및 법률 등 제도환경 요인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정비하는 것도 효과가 클 수 있다.
물론 시간 범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정책 변화의 시그널링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 시간대를 가지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특히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국 규모 공사에 지방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