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내부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농지위주의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관광·환경용지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지난해 새만금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한 참여정부의 4·3구상은 △농지(유보용지 포함 71.6%) 우선개발과 △동진 및 만경수역 분리 순차적 개발(동진수역 우선) △친환경개발이 골자다.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마련,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인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세계 경제자유기지 조성
참여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토지이용 기본계획(4·3구상)은 새만금 내부에 새로 조성된 땅 2만8300ha 가운데 2만250ha(71.6%)를 농업용지로 개발하고 이중 4150ha(전체의 14.7%)는 유보용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농지 30%와 복합용지 70%로 토지구성 비율을 재조정, 농지위주에서 신산업 중심의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쪽으로 개발방향을 바꿨다. 순수농지의 비율은 56.9%에서 30%로 크게 줄었다.
복합용지는 유보용지와 환경용지가 40%, 산업 및 관광·도시용지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용지가 전체의 20%를 차지, 4·3구상안(10.6%)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내부 토지를 개발과 보존의 비율로 나누면 5대 5가 되는 셈이다.
내년 방조제 완공에 이어 내부 방수제 공사를 2015년까지 마친 후 새만금 총면적 4만100ha 가운데 육지부(2만8300ha)의 약 65%(1만8460ha)를 오는 2020년까지 산업과 관광·도시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다. 또 2021년 이후의 2단계 계획에는 주로 유보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유보용지는 일단 농지로 활용하고 2020년 이전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곧바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새만금 유보용지에 계획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이 역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1586만㎡에 이르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유보용지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보용지에 우선 조성하기로 한 농지는 간척사업을 통한 분양이 아니고 국유지 임대방식으로 활용된다"며 "유보용지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라고 말했다.
▲ 만경·동진수역 동시개발, 사업비 증액
4·3구상은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고려,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상태에 따라 토지이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순차개발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만경강 유역 수질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동시·집중개발'로 개발방식을 수정했다.
만경강 수역이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의 '동북아의 두바이' 구상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개발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취지에서 전체 사업비도 6조 1000억원에서 18조 9000억원으로 3배이상 상향조정됐다.
▲ 신항만·공항 계획 포함
새만금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의 근간이 되는 신항만 건설계획이 조정안에 포함됐다. 새만금 신항만(복합항만)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8선석을 건설하고 2021년 이후 18선석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우선 2010년에 8선석 규모의 신항만 착공 계획을 세우고, 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및 실시설계비 일부를 포함한 국비 70억원을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공항 확장을 통한 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조정안에 제시됐다. 전북도는 올해안에 군산공항 확장을 골자로 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완료,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총인(T-P) 등 목표수질 논란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전북도가 유일하게 이견을 보인 분야는 새만금 유역 목표수질 문제다.
전북도는 새만금 상류의 목표수질을 정부방침에 따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4.4ppm, 총인(T-P) 0.356ppm으로 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잇따라 건립, 오는 2010년까지 수질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 관리 강화 방침을 세우면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기준치 강화 방안을 내놓아 전북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요 하천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총인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제거 효율도 낮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전북도는 국비지원을 받아 기존 하수처리장 인 처리시설을 추가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최근 강화한 기준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부와 전북도는 다음달 5일 공청회 이전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총인 기준치를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