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율 전국 1위, 교통문화수준 최하위권에 랭크돼 있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불명예를 씻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안전시설 투자 및 실질적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이광진)는 28일 검찰과 경찰, 전북도청, 보험업계 등 교통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진 부장검사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보험손해율이 전국 1위 수준이었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익산시가 인구 30만명 이상 시 24개 그룹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은 최저 수준이었다"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교통문화지수가 하락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532명, 부상자수는 5만9,210명에 달했다. 보험업계가 집계한 2006 회계연도 통계에서 전북은 자동차 1,000대당 사망자수가 0.578명(전국평균 0.331명)으로 전국 최다였고,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2006년도 자료에서도 전북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수가 23.92명으로 16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
또 보험 손해율이 현저히 높아 보험업계의 전북지역 보험가입 기피 및 보험료 할증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전주지검 교통형사 사건 분석 결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은 감소추세인 반면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일 가능성이 큰 도주차량 사건은 크게 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전주지검 도주차량 사건은 전년대비 70%,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1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경찰청측은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층과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주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자, 보험사기에 대한 검·경의 강력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