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바람직하다

행정구역 개편이 도마위에 올랐다.현행 우리나라 행정구역 틀은 1백년 전에 만들어졌다.당시 행정구역은 강과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졌다.농경사회에 맞는 행정구역이었다.하지만 1세기가 지나면서 정치 사회 경제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그 변화에 현행 행정구역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간 꾸준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특히 교통과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생활권 확대로 인한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간헐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뤄지긴 했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때마침 민주당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자치단체를 3분의1로 줄이자는 내용의 지방행정구역체제 개편안을 제안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한나라당 허태열최고위원은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70만명 안팎의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안하고 나선 건 잘 한 일이다.지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할 때다.이같은 시대적 당위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찍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어야 옳았다.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개편한다면 얼마든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돼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둔화시킬 뿐더러 오히려 지방을 죽여 놓는 결과를 낳았다.이같은 역기능을 해소시켜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행정구역 개편 밖에 없다.

 

현행 행정구역은 효율성이 크게 의문시 돼 왔다.행정 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시도_시군구_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구조는 농경사회나 맞는 행정조직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데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구축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행정구역을 광역화시킨다해도 전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도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