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고교 무료급식 신중기했어야

농산어촌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하다.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통 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당국으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료급식정책을 폈다.전국에서 처음 일이었다.일부에서는 최규호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정책을 편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면도 있었다.

 

하지만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시 군청의 예산 협조를 받아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한 시책은 잘 한 일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그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그래서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게 원칙이다.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하니 시군에서는 무조건 50%의 예산을 뒷받침하라면 순순히 응할 자치단체가 있겠는가.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이었으면 사전에 자치단체나 의회와 충분한 협조관계를 맺었어야 옳았다.

 

공적인 업무 추진은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다.도내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인건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중앙 정부에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이같은 형편에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급식비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급식비를 부담해도 대상자들이 자치단체에는 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바에는 굳이 버겁게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한마디로 생색은 교육감이 내고 부담만 시군이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급식비 예산이 일부 시군으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도 교육청은 시군에서 급식비가 지원될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교육청 예산 180억원을 갖고 1학기 급식을 해왔다.하지만 익산 정읍 완주 김제 순창 등 5개 자치단체들은 추경에서 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이 지역 27개 학교 7900여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이들 시군은 추경도 더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기관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시책 추진은 신중을 기했어야 옳았다.시군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