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고도제한 완화 신중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끌어온 고도제한을 완화시킬 모양이다.토지주와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사유지라해도 토지 공개념이 왜 도입됐는지를 생각하면 그냥 선뜻 동의할 수 없다.그간 시 당국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고도제한을 최대로 지켜왔다.그만큼 규제를 한 덕으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보존할 수 있었다.행정 당국이 무작정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그러나 도시계획에 입각한 주변 경관 만큼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게 바람직하다.

 

전주시가 1억7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경관계획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이번주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갖고 연말까지 용역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시는 공원지역 주변 9층 이하는 2배를 15층 이하는 1.5배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전주시의 스카이 라인이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지금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까지 해제하고 있지만 전주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시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헐적으로 공원지역 인근에 아파트를 허가해줬다.화산공원 인접에 롯데아파트와 다가공원 인근에 신일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두고 두고 욕먹을 짓을 시가 한 것이다.시는 롯데아파트를 허가해준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시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결국 아파트가 들어섬으로해서 주변 경관을 망쳤다.또 있다.한일신학교 자리에다 신일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허가 당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지금껏 경관보존의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고 도시계획법으로 고도제한을 억제해와 그런대로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해서 무작정 고도제한을 완화할려는 시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번에 공원지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전주시의 난개발이 우려된다.환경파괴는 말 할 것 없고 주변 경관이 또다시 무너진다.시가 그간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아파트 허가를 대거 내준 바람에 바람길 차단으로 전주가 뜨거운 도시가 돼버렸다.고도제한 완화는 설사 시장이 욕 먹는 한이 있어도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다.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