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7일 국감자료를 통해 주공이 지역별 수요와 시장여건 등을 기초로 한 수요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올 7월말 기준 미임대 주택이 1만5554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의 경우, 높은 주택보급률과 인구 유출 등의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물량은 오히려 증가, 미분양 주택이 14만7000여호(6월말 기준)에 달하는 등 구조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민임대주택이 주택보급률이 높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까지 건설되면서 준공후 미임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 준공후 미임대가 발생한 지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정읍 신태인지구의 35호를 비롯해 원주태장의 153호 등 총 219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같은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획일적 공급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주택정책을 실수요 공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