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북도가 주최하고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논문중 관심을 끈 대목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325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39%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이고 50% 가량이 매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개입한 기간은 평균 14.89개월로 사후약방문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실 아동학대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관련기관도 꽤 많이 생겨났다. 또 노란 리본 달기 등 각종 캠페인이 벌어졌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200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9478건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은 건수는 5581건이었다. 이들 학대는 80% 가량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났다. 유형별로는 보호자의 양육과 보호가 소홀해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37.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해, 발견되지 않은 학대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발표논문도 밝혔듯이 아동학대 가정의 약 40%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의 실업 등 가정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다. 또 유관기관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방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도 늘려야 할 것이다.
어릴 때 매맞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