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배포한 광주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자체감사에서 34건이 지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법원의 지적 건수(128건)에서 26.5%를 차지해 비율이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한자릿수에 머무른 다른 법원의 지적 건수에 비해서도 월등히많았다.
전주지법도 지난해 17건을 지적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적 건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적에 비해 가벼운 잘못에 해당하는 `지도' 역시 광주지법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이들 두 법원은 2006년에 비해 지적 사례가 크게 증가했지만 자체 처리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법사위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지적받은 사례 34건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28건은 서면경고나 주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역시 17건 모두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