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3일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법안은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명, 내년 10월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으로,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설립을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공사는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기능에 포함시켰다.
통합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께 출범시킬 통합추진위를 앞당겨 이번주 안에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추진위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 10명으로 꾸려지며, 토공과 주공의 부사장은 물론 민간 전문가도 3명 선정된다. 추진위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설립위원회'로 확대개편돼 공사의 정관 작성과 공사 설립등기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이날 오후 이경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범도민 비대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 정치권과 역할분담을 통해 법안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치권은 민주당 강봉균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이 결속,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으며, 최규성 의원은 혁신도시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선(先)혁신도시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비대위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법안 통과에 대비한 대응전략도 마련해 추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도, 비대위가 역할분담을 통해 법안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 설득노력도 병행하는 동시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법안은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 의결뒤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