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6~2008년 6월 현재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대병원은 모두 1만1950건의 과잉진료 조정을 통해 6억5588만5000원을 삭감 당했다.
이는 8만6975건의 과잉진료 조정으로 44억9302만6000원이 삭감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 중 23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기간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의원들은 모두 3494만 건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567억 원을 삭감당해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지난 2006년 1088만 건 131억 원, 2007년 1312만 건 258억 원, 2008년 상반기 1094만 건 177억 원으로 매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3%에서 지난해 1.4%, 올 6월 현재 1.9%로, 올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됐다.
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제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급여 기준 설정 때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이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