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업계는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지역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및 수요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라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환매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담보대출 허용 미분양 아파트 범위확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포함한 가계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은 대형건설업체 등 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업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의 경우, 매입가격이 감정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보증이나 주공의 매입에 선뜻 나설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999년에 시행됐던 담보대출 미분양 아파트 범위확대는, 금융기관의 '금리인하'가 가장 시급한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같은 자금난 해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이나 민간부동산펀드조성 지원,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 지원 등은 현재 금융권에 PF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1∼2개에 불과한 지역실정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도내지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책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들기 위한 금리인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면서 "100% 분양이 이뤄진 단지도 잔금 마련이 어려워 실제 입주율은 30∼40%에 불과하다는 지방의 현실을 좀더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연말부터 BIS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대출을 동결하면서 돈줄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금융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부실업체 정리는 좀더 일찍 시행했어야 될 대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