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비 인터넷 공개 '바람직하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사교육비, 그 중에서 고액 학원비를 지목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설학원의 불법 탈법 운영 실태는 수없이 지적돼 왔다. 그에 비추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교육을 부추겨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학원비를 터무니 없이 받는 경우가 수두록해, 투명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절실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강료를 부풀려 받다 적발된 서울의 학원은 1516개에 이른다. 주로 입시 학원들로 2배 이상 받는 학원만 108개나 되었다. 심지어 한 유명 영어학원은 교육청에 4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6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다. 액수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신고액보다 많이 받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흔했다.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자녀를 학원에 맡긴 학부모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일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중·고생 1명당 월평균 22만2000원, 연간 총 20조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온 국민이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을 되살리고 학생들을 과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현실은 오히려 영어교육 강화, 일제고사 전수 시행, 자율형 사립고 확대, 국제중 설립 등으로 학생들을 더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형편이다. 반면 공교육은 더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교육 현실을 악용해 불법·편법을 일삼는 사설학원에는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