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 마련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화두로 삼았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이제 겨우, 회생 기미를 보이던 지방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아사하는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지 결국은 지방의 포기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도권은 권력과 돈과 사람, 그리고 정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끌어 당기는 블랙 홀이 된지 오래다. 이를 치유하기는 커녕 글로벌 금융 위기를 틈타 규제의 빗장을 풀어 버렸으니 각종 투기 열풍과 과밀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나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일어날 지방의 황폐화를 발등의 불로 인식해야 한다. 대규모 상경집회와 서명운동 등 힘을 보여줄땐 보여주고 논리로 대응할 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입법저지운동 등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 온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분명해진다. 최근 3년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366개였다. 이중 67%인 246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유치는 이제 언감생심이다. 아니 왔던 기업도 되돌아 가지 않을까 두렵다.

 

더불어 전북도는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전북도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첨단·지식산업분야 기업유치가 힘들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항공비 정비, 탄소 소재, 조선, 식품산업 등 값싸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대형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중 몇몇 분야는 다른 지역이 선점한 것도 있어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북의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연대할 것은 무엇이고 독자적으로추진할 것은 무엇인지 현명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