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주요 환경갈등 개요

환경 갈등의 중요한 주체이며 주요 요인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행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을 포괄한다. 많은 사업주체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줄이기 위해 간접 영향권은 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도표화한다.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갈등 개요: 롯데건설㈜이 인천시 계양산 북사면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갈등>

 

갈등 개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토공-주공 통합 방안을 발표하자, 참여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 기관이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전북(전주-완주)과 경남(진주)은 정부의 통합 방안에 반대하는 한편 통합 본사를 자신의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