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형 범죄 막게 사회안전망 확충을

경기침체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 IMF때 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불황의 터널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용 유류와 연탄값 마저 껑충 뛰어 서민들 가슴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소비기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는가 하면 신규채용은 줄어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도내의 경우만 해도 10월말 현재 실업자 수는 2만1천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천명이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 5.1%로 청년실업 문제 역시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사정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치닫자 생계형 절도가 크게 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돈되는 물건을 닥치는대로 훔치는등 범죄행각에 나서는 현실이다. 마트등지의 생필품에서 부터 전선과 고철, 맨홀 뚜껑을 비롯 심지어 교통안전 시설물과 농수로 수문까지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주시내 초등학교에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모두 식당으로 간 사이 교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모두 6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60건 보다 845건이나 늘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이같은 절도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빈곤층 증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들을 소외시켜 생계형 범죄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방범활동 강화와 함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및 직업 재교육을 통한 자활대책 마련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기 바란다. 미래의 동량인 젊은이들이 좌절과 피해의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 또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