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식재산 지원,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지식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익과 동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 '생거(生居)'라는 말은 이제 도내 자치단체가 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8월 충북 진천군이 '생거'브랜드를 특허출원해 선점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살기 좋다'는 의미로 '생거 부안''생거 진안'이라는 말을 흔하게 써 왔다. 각종 홍보물은 물론 지역 특산품에도 이 말을 붙였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을 쓰려면 진천군에 특허료를 내야 한다.

 

또 하나. 위니아 만도는 세계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개발했다. 덕분에 장독대가 없는 아파트의 김치문화를 바꿔 놓았다. 그러나 만도가 특허출원시 청구범위를 확대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다른 경쟁사들의 김치냉장고는 보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개발과 관리 여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은 이러한 지식재산의 불모지나 다름 없어 안타깝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내 비중이 15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활용조차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도내 산학연관이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지난 해에는 전국대비 1.28%로, 이웃 광주·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활용율은 더 낮아 1.17% 수준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대가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서 전국 4년제 대학중 9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식재산 창출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포럼'이 열렸다. 특허청과 전북도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지는 자치단체의 전담기구 설치및 관련 조례 제정,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요원이 자주 바뀌는 문제와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및 마인드 함양도 필요하다. 또 제도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지식재산센터의 독립화와 지식재산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