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사업(37억4천만원), 총리실의 사회통합위원회운영 사업(22억7천만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인도적 지원 사업(3천520억원) 등이이날 소위의 주요 쟁점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편성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은 정책 전환에 따른 사업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으며, 민주당은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심사를 9일 `감액 소소위'로 넘기면서 국토해양부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초고속으로 진행, 눈길을 끌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2008년도(5억5천200만원) 보다 6배 이상 많은 37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기초질서를 잘지키자는 준법의식 형성을 위한 홍보 예산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걸 할 때냐"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며, TV광고를 통해 하자는 것인데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제목을 갖고 600% 가까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문화부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장 1%를 주장할 정도로 법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이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한 만큼 TV광고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2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도적 지원사업 = 남북협력기금 중 유상으로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무상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 3천520억원을전액 삭감하고, 무상으로 이뤄지는 당국 차원의 지원 사업에 재편성하라는 의견을제시한 게 단초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분배과정의 모니터링이 뒤따르게되는 만큼 자칫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퍼주기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유상 차관을 무상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과거에 맺어진 관례나 관계에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금까지는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상 지원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북한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소위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외통위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 정부는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빈부격차.차별시정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사회통합 및 갈등조정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사회통합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제동이 걸렸다.
여야 구분없이 정부의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말까지 법적 기반을 갖춘다'는 전제 아래 정부의 원안(22억7천만원)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의 20% 삭감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버릇 가르친다는 식으로 예산을 감액해서야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 연출됐으나, 결국 연내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1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