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단계 대책은 당초 1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차례나 미뤄오다 이번에야 확정했다. 그만큼 고심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이번 대책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부터 살펴보자. 이 분야는 전북도가 그동안 요구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빠졌고 구체성도 부족한 편이다. 전북도는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 추진 등 개별사업 24개를 건의했는데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다. 물론 1단계 대책에서 새만금 조기개발과 신항만, 군산공항 확장 등이 포함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단계 대책에는 이렇다할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과 이전보조금 확대, 지방 낙후지역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겠느냐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보자. 이 사업은 사실상 전북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군산의 금강하구둑 일대 일부가 포함되지만 철새도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재탕하거나 일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및 산업활성화, 지역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 서비스 제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등이 그러하다. '5+2 광역경제권'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초광역권과 기초생활권 추진은 더 검토하고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세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은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상쇄할만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