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진정한 지역발전방안 기대

정부가 15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않다.

 

당장 정치권이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국회 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저것을 모아놓은 잡탕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기존의 '5+2 광역경제권'에 '기초생활권'을 집어넣으면서 '4+1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숫자와 새로운 용어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굳이 국회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아도 지방의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에 앞서 두차례나 지방균형발전대책 발표를 연기했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부랴부랴 지방발전대책을 논의했다. 급기야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내부 반발에 밀려 발표시기를 당초 지난달 27일에서 지난 8일로, 8일에서 15일로 미뤘다는 후문이 들린다. 결국 이런 저런 소문이 커지면서 상당수 비수도권 사람들에게 '우는 아이에게 마지못해 떡하나 더 주는 것이냐'는 불신감만 키운 셈이다.

 

정부와 청와대측도 할 말은 많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10·30대책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의 진심을 몰라준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말잔치'를 늘어놓는 동안 지방경제는 갈수록 초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지방달래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진심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