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국토계획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시절 마련한 '5+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다원적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몇 단계에 걸쳐 덧붙이고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종전의 정책을 뒤집어 전국을 500만명 규모의 광역으로 묶는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5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경남)이요, 2는 강원권과 제주권이다. 이같은 광역화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추세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노 정부가 분산형 개발전략이라면 이 정부는 통합형인 셈이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방편이라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역경제권 개발은 수도권을 다른 권역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정부는 10월 30일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이어서 지방의 반발이 거셌다.
사실 광역경제권 개념은 지난 정부때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라 해서 전국을 7+1 광역권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7은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강원권 대구권 부산권이요, 1은 제주도다. 2005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의해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그머니 전북권이 빠져버렸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내 5+3으로 하던지 6+2로 권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 호남과 영남의 인구비율이 비슷했으나 호남소외 정책으로 지금 영남과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이를 토대로 영남에 2개 권역, 호남에 1개 권역을 주면 호남 낙후가 더욱 심화된다는 논리다.
국토계획이건 지역개발이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과 함께 국토는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