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선도산업을 결정했다"면서 "호남권은 추후 합의안을 제출하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선도산업에는 내년 2017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연구개발(R&D) 등에 9000억 원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든지 호남 홀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호남 홀대는 영남의 경우 대경권(대구 경북)과 동남권(부산 경남) 등 2개의 권역을 인정하면서 광주와 전남북의 경우 1개로 묶는데 대한 이의제기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영호남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방 전후 호남과 영남의 인구비율은 비슷했으나 호남 소외정책으로 지금처럼 2배의 격차가 벌어진 게 사실이다. 또 2005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의하면 전국을 7+1로 나누고 전북권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결국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과 전북·새만금권을 분리해 5+3 또는 6+2로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듯 하다. 선도산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말라는 것이다. 강원과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명 이상이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호남권을 둘로 나누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5+2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정도다.
우리는 정부의 논리가 호남의 소외와 영남권과의 격차를 고착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렇다고 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정부가 호남권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은 선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