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향후 4년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30% 자부담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다.이 규정으로 인해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자부담 능력 저하로 자칫 흉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 사업비의 70%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서민 아파트는 개보수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적한대로 지금 서민들은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닐 지경이다.소득이 없어 빚 살림으로 근근히 가계를 꾸려 가고 있다.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주기에도 급급해 다른 생각은 할 여력이 없다.서민 아파트에서는 고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약도 못 사먹고 병원에도 자주 못 간다.이것이 요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의 생활 풍속도다.
30% 놀이기구 개보수비를 부담 못하느냐고 말하는 건 탁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공직자들의 이야기 일 수 있다.십시일반으로 공동 모금하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맘 조차 여유가 없다.현재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시설이 오래돼 새로 교체하거나 당장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주민들도 모두가 개보수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규정에 묶여 지원할 수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어려운 때는 가급적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서민들이 더 살 맛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정부와 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서민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