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출연해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서 감독당국이나 은행장들이대출을 독려해도 은행 일선에서 선뜻 대출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창구직원들이 대출을 해주고 난 후 부실이 되더라도 성과평가나 책임문제 등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책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실이 되더라도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안되고 면책이 되게 해주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보증기금서에서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빨리 보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기본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잉여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며 "게다가 이번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이 들어가면 향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위원은 최근 정부 당국자의 '외환위기 종료론'에 대해, "외환 위기가 끝났다는 것보다는 큰 위기 국면이 좀 해소됐다"는 것이라며 "내년 이후 다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려움은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그동안 외환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요인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국내 은행들도 아직은 외화 차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이 조금 나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 "단지 기업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전문가들을 통해 기업평가와 처방 등을 준비를 한 뒤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