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많다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담보설정돼 있어 전세금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도 못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 등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 367건에 비해 17.4% 증가했고 이중 임대차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50.3%인 217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137건과 비교해 무려 58.4%나 증가한 것으로 소송 제기시 절차와 비용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금융·채무 상담(42건), 법률절차 문의(36건), 계약 관련(34건), 주택·건물·토지 관련(31건), 손해배상(28건)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